[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부임하면서 4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 운영계획이 20일 구체화됐다. 

이로 인해 그간 당국과  마찰을 빚어온 삼성생명이 첫 타깃이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금감원과 즉시연금 문제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때문에 업계에선 이번에 부활한 종합검사가 삼성생명에겐 '보복성 검사'가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이 보다는 생보사 개혁의 시발점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양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생보사의 '즉시연금 상품 약관' 문제를 제기하며 고객들에게 과소지급된 금액의 지급권고를 내린 바 있다.

즉시연금 상품은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면 매월 연금형태로 이자가 지급되며 만기 도달 시 만기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하지만 연금지급액에서 재원조달비용이 차감돼 지급액이 적다는 민원이 지난해 금감원에 꾸준히 제기됐다.

이후 금감원 조사 결과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할 금액의 일부가 사업비로 사용된 것과 이 같은 사실이 약관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21개 생보사에 과소지급된 보험료를 일괄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거부하고 민원인에게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질적으로 금감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삼성생명 측은 “이사회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즉시연금 상품의 처리 안건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빠르면 오는 4월에 실시될 종합검사의 첫 희생양으로 삼성생명이 꼽히고 있다.

그러나 금융업계 일각에선 노골적인 '보복성 검사' 논란이 있는 만큼 금감원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오히려 금감원이 첫 대상 선정에 삼성생명을 배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종합검사와 관련해 "보복·표적성 검사로 변질되지 않게 협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금융당국에서도 ‘보복성 검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업계 1위 삼성생명은 생보사 전체의 개혁을 위해 종합검사의 최우선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보복성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검사의 순번이 뒤로 밀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감독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보복성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기보다 검사 과정과 결과를 놓고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한 금융관계자는 이를 두고 “상식적으로 금융당국이 한 회사를 길들이겠다고 스스로 폐지했던 종합검사라는 강수를 둔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삼성생명이 보험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종합검사는 ‘삼성생명 죽이기’가 아닌 보험사 전체의 개혁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 입장에서는 즉시연금뿐만 아니라 보험업계의 관행이나 각종 문제들을 단발적으로 해결하기에 걸림돌이 너무 많다”며 “종합검사를 통해 눈치를 보고 있는 여러 보험사를 한번에 통제해 보험업계 전체를 개혁하려는 ‘큰 그림’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2019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3월 말까지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4월 중에 대상회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금융회사의 수검 횟수를 과거의 절반으로 줄이고, 종합검사 실시 전후 각 3개월 동안 부문검사는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