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지난해 자영업자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올해 이들에게 대출을 확대하려던 은행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업권에서는 자영업자 대출을 단기적 지원보다는 평가기준에 기술력과 생산성을  확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나이스평가정보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업권에서 돈을 빌린 가계대출자의 채무불이행 비율은 2017년 말 3.91%에서 지난해 말 3.74%로 0.17%포인트 하락한 반면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 비율은 2017년 말 1.32%에서 지난해 말 1.43%로 0.11%포인트 증가했다고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의 채무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432조2063억원 규모로 전년(380조1502억원) 대비 13.69%포인트 증가했으며 채무불이행 비율은 지난해에만 1.1%포인트 증가했다.

문제는 연체율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의 부담 역시 증가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내 가계대출 규모는 1575조727억원이다.

이는 사상 최대치로 정부에서는 가계대출 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비롯한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도입했다.

금융업권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은행들은 가대대출에서 비롯된 ‘이자장사’를 바탕으로 한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올해 규제의 본격화로 이자수익을 비롯한 전체실적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가계대출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약 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11월과 12월 당시 6조7000억원과 5조4000억원 증가했던 것에 비해 증가세가 급감했다.

이에 은행들은 신년사와 경영전략에서 올해 기업대출을 늘려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내년에 도입될 신 예대율 규제를 대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가계대출 억제정책인 새 예대율 규제의 핵심은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에 가중치 15%를 더하고 기업대출에는 가중치 15%를 낮춰 산정하는 것이다.

예대율이 100%를 넘긴다면 대출을 할 수 없는 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올해 가계대출을 감소시키고 예수금과 기업대출을 늘려 예대율을 낮춰야 하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대출에 가깝지만 기업대출의 카테고리에 속한 자영업자 대출은 축소된 가계대출 시장을 대신할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현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책이 활성화된 시점인 만큼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기조아래 개인사업자 대출비중을 증가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은행의 입장에서 자영업자의 연체율 증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들게 한다는 것이다.

연체율을 감안할 때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건전성이 입증된 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을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한 금융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연체율 증가는 실물경제의 방증이다”며 “대다수의 영세 자영업자가 본인의 인건비조차 건지기 힘든 상황에서 연체율 악화는 단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부실화 우려 때문에 대출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겠지만 수요가 2금융권 이하로 이동하게 된다면 이자부담으로 연체율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그간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선호한 것은 기업대출과 비교할 때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은행들이 리스크관리에 치중하겠다고 한 것은 건전성 관리 외에도 기업대출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량기업대출이 포화됐다면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의 기준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기술력이나 발전가능성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