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현대자동차가 일부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에 맞서 '계약해지'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현대차는 이번 수수료 인상이 카드사의 일방적 통보였다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카드사는 금융당국과 미리 논의된 사안으로 가맹점과 충분히 교감했다며 각자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대차를 비롯한 대형 가맹점들이 그간 낮은 수수료율로 많은 혜택을 누려왔다는 지적과 함께 ‘갑’의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차가 신한·삼성·KB국민·롯데·하나 5개 카드사에 10일부로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금융업권 일각에서는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금융당국에 대한 반발 '신호탄'으로 보고 당국과의 마찰에 따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발단은 카드사가 1일부터 자동차 가맹점에 대해 기존 1.8%대의 수수료를 1.9%로 0.1%포인트 인상·적용하면서다.
지난해 현대차의 매출액은 96조2516억원으로 집계됐다.
카드 수수료 인상폭이 0.1%포인트지만 자동차 구입 시 각종 혜택을 고려한 카드결재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만으로 현대차로선 수백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를 감안하면 현대차의 반발은 당연해 보인다.
다만 이번 수수료 인상은 카드사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닌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에 근거한다.
개편안 핵심은 연매출로 구획을 세분화해 연매출이 낮은 가맹점일수록 수수료를 인하하고, 부당하게 낮거나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직접적으로 인상을 권고하지 않았지만 대형가맹점이 누리고 있는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 등은 사실상 중소가맹점 대비 차별보다는 혜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국은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과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 차원의 제도개선을 위해 대형가맹점의 낮은 카드수수료를 인상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대형가맹점을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법적 처벌까지 이르는 절차도 복잡하고 무엇보다도 최근 휩싸인 하나금융그룹 관련 '관치금융' 논란처럼 다시 곤경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관계자 역시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에서 직접적으로 제재한다면 후폭풍이 거세 사실상 대부분 권고에 그친다”며 “대형가맹점 역시 이 점을 파악하고 있기에 계약해지라는 강수를 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현대차 측은 이번 조치는 카드사의 일방적 인상 통보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신한카드 등 5개 카드사가 이달 1일부로 카드 수수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 인상근거과 해당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무시했다”며 “두차례 공문을 통해 협의를 제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인상의 주체가 금융당국이 아닌 카드사가 됐지만 업권은 인상안이 향후 더 큰 난항에 부딪힐 것이라 점치고 있다.
대형가맹점이 카드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갑’인 만큼 카드사는 현대차를 비롯한 대형가맹점을 상대로 '을' 입장을 토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현대차 '계약해지 통보'를 두고 촉각을 세우고 있는 타 대형가맹점들의 연이은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을 상대로 한 카드사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응 불가능하다며 이미 인상안을 두고 사전에 교감이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부터 대형가맹점들은 마케팅비 등을 고려할 때 수수료가 적게 산정되고 있었다”며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수수료 인상 적격성을 두고 이전부터 논의를 마쳤고, 이후 관련 개편방안과 함께 수수료 인상을 가맹점에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실상 갑의 위치인 대형가맹점이 반발할 때는 '을'인 카드사로서는 마땅한 대응방법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만큼 금융당국의 개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가 해지 통보한 5개 카드사에 '현대카드'가 빠져 있어 ‘자사 몰아주기’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는 계열사인 현대카드 몰아주기 논란에 대해서도 즉각 일축하며 “계열사인 현대카드 뿐만 아니라 BC카드나 농협카드도 포함돼 있다”며 “5개 카드사와는 달리 협의 의사를 밝힌 카드사에 한해 가맹점계약을 유지하는 것일 뿐, ‘몰아주기’ 의혹은 근거없는 낭설이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