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 동창리 소재 미사일 발사장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발사장 복원 움직임이 감지됐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조원호 기자]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금강산 관광 재개 및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한 제재 면제 조치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위 당국자 백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국무부가 현 시점에서 남북경협 사업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문제 접근 방식과 관련해 "행정부내 누구도 단계적 접근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모든 경우에서 기대하는 바는 북한의 모든 단계라는 조건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점진적 접근 방식은 이 문제를 오랫동안 늘어지게 한 과거 협상들의 특성"이라며 "솔직히 말해 이는 최소한 (북미) 양측이 표면적으로 이룬 합의에 따른 결과를 내놓는 데 실패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는 6자회담 및 1994년 제네바 협상 방식"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현재 다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제안한 것은 그들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완전한 제거였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회담 '빅딜' 제안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이뤄질 수 있는 보다 밝은 미래에 대한 광범위한 비전도 똑같이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과 북한간 '비핵화'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비핵화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일부 격차를 좁혔다"며 "신고와 동결 같은 다른 이슈에 대한 일부 격차도 좁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몇몇 아이디어는 아직 우리 입장이고, 북한이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정부,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현 시점에서 분명한 선택지가 있다"며 "만약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방향(비핵화)을 선택한다면 그들 앞에는 아주 밝은 미래가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압박 캠페인은 유지될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결심한다면 제재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방식에 대해 "(하노이 회담 전) 우리가 가장 부족했다고 느끼는 부분은 비핵화"라며 "우리가 보기에 북한 교섭 담당자들은 성공적인 결론 도출의 핵심이었던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움직일 권한이 거의 없다는 것이 명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정부의 시스템은 독특하지만 북한의 시스템은 특히 다르다"며 "북한의 시스템에서는 사실상 협상 과정에서 표출된 어떤 입장도 '톱다운'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다. 북한에는 사람들이 생각해볼만한 아이디어를 띄울 수 있는 기발한 싱크탱크나 기고가, 전문가, 전직 정부 관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결론적으로 "북한의 시스템은 톱다운 방식으로 추진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선택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밝은 미래에 대한 공동의 비전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약속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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