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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비례대표 없애고 의원정수 270석으로 줄이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자유한국당은 10일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반대하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안을 주장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국민의 요구에 따라 10%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의 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 4당이 이날까지 한국당에 선거제 개혁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고, 불응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돌입을 예고하는 등 압박에 나서자 뒤늦게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10% 감축은 실질적으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다 채택하고 있다. 의원정수를 조정해 270석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의원 47명으로 한국당 제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은 소폭 늘어나게 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만 이 부분은 의총 추인 절차가 남아있다"며 "이미 컨센서스가 이뤄져서 추인은 무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내각제 국가인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한 제도"라며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윗도리는 한복,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것과 다름없다. 내각제 원포인트 개헌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히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느닷없다"며 "지금 민생 챙기기는 뒤로 하고 국회의원끼리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이 맞느냐를 먼저 (여야 4당에) 물어보고 싶다"고 일갈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과연 여당이 민생과 경제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느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3월 국회에는 민생과 경제를 위해 챙겨할 법안이 많이 있는데 (선거제 개혁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과 함께 공수처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한 데 대해 "결국 의회권력, 정치권력, 경제권력에 관해 그들만의 이념을 위한 법안을 선거제와 '빅딜'하겠다는 것"이라며 "받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최희호 기자  ch3@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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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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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섬 2019-03-11 08:13:49

    비례대표 도입 반대 대찬성입니다. 이어서 국회의원 수 줄이고 시. 도의원도 폐지하거나 명예 봉사직으로 연봉 없애서 국민세금 부담 줄여주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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