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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세금 지난해보다 5000억원 더 걷혔다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3월호'
   
▲ 1월 국세수입 현황. <그래픽=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올해 첫 달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작년보다 소폭 늘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 수입이 모두 증가했다.

연초부터 확장 재정을 펼쳐 중앙부처의 재정 집행률이 11%를 기록했다. 주요 사업비의 10분의 1을 1월 한 달에 집행한 것이다. 이에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적자를 나타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3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총 국세 수입은 37조1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5000억원 늘었다.

올해 정부가 예산으로 걷어야 할 세금은 총 294조8000억원이다. 이 규모 대비 1월에 걷힌 세금의 비율, 즉 세수진도율은 12.6%다. 1년전과 비교하면 1.1%포인트 낮아졌는데, 국세가 걷히는 속도가 다소 느려졌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박상영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우발적으로 자산 시장 실적이 좋았기에 진도율이 상당히 높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 규모가 큰 상황이라 진도율 자체는 정상적"이라며 "올해 세수의 초과나 부족 등이 발생할 조짐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로 교통세가 줄어든 탓이다. 정부는 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11월6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등의 유류세를 15% 낮췄다.

이외에 주요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모두 늘었다. 1월 소득세 수입은 9조1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근로자의 명목임금이 상승하면서 근로소득세가 많이 걷힌 영향이다. 1월 법인세는 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수익이 늘면서 1년전보다 4000억원 늘어난 1조8000억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 수입도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한 17조5000억원이었다. 세목별 진도율은 소득세 11.4%, 법인세 2.2%, 부가가치세 25.4%를 각각 기록했다.

걷힌 세금 중 1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9조6000억원으로 당초 계획(24조4000억원)을 5조2000억원 초과했다. 주요 관리 대상 사업 규모인 289조5000억원(지난해 이월예산 미포함)과 비교하면 집행률은 10.2%로 이 역시 당초 계획(8.4%)을 1.8%포인트 넘었다. 행정안전부(6조5000억원), 교육부(5조1000억원), 보건복지부(4조5000억원) 등 중앙부처가 27조40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11.0%를 달성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월까지 6조9000억원 흑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 2조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조9000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성기금은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거둬들인 것으로, 이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 적극적 재정 운용 정책에 따라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서 1년전 대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흑자 폭이 각각 각각 8조2000억원, 7조7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확장 재정 기조가 지속되면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취합·분석을 거쳐 다음달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정재웅 기자  ec@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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