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교안-곽상도 수사 필요성 제기

▲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곽상도 의원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창이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동영상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은 민갑룡 청장의 발언을 계기로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대표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민갑룡 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증거 영상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김학의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황교안 대표와 김학의 전 차관은 경기고 1년 선·후배이자 사법연수원 한 기수 차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차관 임명 당시부터 호흡이 잘 맞을 것이라는 검찰 안팎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같은 점을 들어 당시 김학의 전 차관 무혐의 처분에 황교안 전 장관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위 여당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황교안 전 장관과 김학의 전 차관 임명) 당시 고교 선·후배가 장·차관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며 "통상적으로 경찰이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으면 장관에게 보고가 안됐을 리가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어 "장관에게 보고가 안됐다고 하면 이상한 것이고, 보고가 됐으면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해) 조사가 됐는지 문제가 된다고 본다"고 황교안 대표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특검이나 청문회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과 황교안 대표는 검찰 출신인 것 말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드러난 것이 전혀 없는데 당 대표의 실명을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고 반발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의 수사 개입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접대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해달라고 의뢰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국과수를 찾아가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도 수사 과정에서 경찰 내부든 외부든 외압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며 "외압을 행사한 적도, 수사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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