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가 10년 간 약 306조원 규모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북한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신규 건설이나 현대화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다.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요 건설 수요와 한반도개발기금 조성 방안 연구’에 따르면 매년 30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이 재원을 북한 내에서 조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시설별 비용은 주택 106조8156억원, 산업단지 72조1200억원, 도로 43조784억원, 철도 41조4332억원, 전력·에너지 25조7972억원, 항만물류 8조5328억원 등으로 산정됐다.

2017년 기준 북한 국민총소득은 36조6000억원이다. 이는 연간 건설사업비의 83.6% 수준에 달한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대북제재 해제로 한반도 주변국 등 주요국이 북한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면 남한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며 “이러한 역할로 남북협력기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한반도개발계정을 구분해 운영하고, 한반도개발계정은 북한 인프라 확충에 유·무상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원 확보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일정 비율로 전입해 가칭 '한반도개발기금'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한편,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해, 남북 교류협력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