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지난해 가계대출 규모의 증가로 금융당국은 대출규제를 2금융권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1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로 2금융권의 대출만 증가했다며 문턱만 높일 게 아니라 보다 대출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1185억원으로 전년(1조762억원) 대비 3.93%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의 실적으로 당초 대출금리 규제를 통해 실적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상반된 결과다.

또한 생보·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25개 생보사의 채권잔액은 136조2085억원으로 전년(125조7410억원) 대비 8.56% 증가했으며 손보사의 채권잔액 역시 68조5289억원으로 전년(62조8856억원) 대비 8.07% 증가했다.

특히 카드업권의 경우 지난해 수수료 인하 규제로 큰 규모의 적자가 예상됐지만 카드론을 비롯한 대출 부문의 확대를 통해 손실이 크게 축소되는 등 지난해 2금융권의 대출부문 확대는 두드러졌다.

이를 두고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1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문턱이 높아진 만큼 그 수요가 2금융권으로 흘러갔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DSR규제를 도입하면서 가계대출을 문턱을 높였으며 실제로 규제가 실행되기 전·후의 국내 시중은행들의 순이익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가계대출부문에 가장 치중했던 KB국민은행의 경우 3분기까지 국내 시중은행들 중 순이익 1위를 달성했지만 DSR규제가 실시된 4분기에 들어서며 순이익이 크게 감소해 순이익 1위 타이틀을 신한은행에게 넘겨줬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비대화된 가계대출을 축소시키기 위해 DSR규제를 올해 하반기까지 2금융권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출관련 규제를 비롯해 고금리 상품을 축소시키고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상태다.

이밖에도 시중은행에 적용할 계획이었던 예대율 규제를 2021년 저축은행에도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예대율 산정 시 고금리 상품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저금리 상품이나 서민 금융상품에 한해서는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낮은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축은행의 수익성이나 대출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대출을 억죄려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마냥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들은 일련의 흐름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낮은 신용등급으로 1금융권 대출이 이용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을 이용해 왔는데 DSR을 비롯한 가계대출규제가 확대되면 이마저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2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현재 대출이 시급한 차주들이 더욱 고금리인 3금융권으로 이동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모 축소에만 급급할 뿐 실질적인 대출 수요를 줄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금융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의 핵심인 DSR은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해 대출규모를 줄이는 것”이라며 “이는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일시적으로 축소될 수는 있지만 대출수요는 보다 고금리인 2·3금융권으로 이동해 결과적으로 대출규모를 더욱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해소할 방안이 중금리대출이지만 금융사 입장에서 리스크는 그대로인데 수익성만 낮아져 고민일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서 중금리대출을 확대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가계대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