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31일 자진사퇴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철회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외에 더이상의 낙마는 없다고 밝혔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조동호 후보자의 지명철회 브리핑 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에 대한 추가적인 청와대 조치는 없다고 보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윤도한 수석은 공직자 임용 7대 배제원칙(병역 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관련 범죄)의 기준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견을 전제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다시 검토해 볼 시점이 온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도한 수석과의 일문일답이다.

-세평을 통해 조동호 후보자의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여부가 걸러지지 못한 이유와 향후 이를 보완할 방법은.

"해외 학회 참석은 세평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인에게 질문을 한 것이다. 학회 참석 여부와 그런 학회가 부실 학회인지를 질문했는데 후보자에게서 부실 학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래서 검증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다. 세평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번 건은 부실 학회 참석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진사퇴 형식을 취하지 않고 지명철회라는 형식을 택한 것인가.

"(후보자로 지명되면) 일단 서약서를 쓰게 된다.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경우 관련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적용됐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명철회 절차를 밟은 것이다."

-다른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청와대에서 다 알았지만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이야기인가.

"맞다."

-지금 와서 자진사퇴 할 정도로 국민 눈높이 안맞는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원래 청와대가 판단한 것보다 여론이 훨씬 안좋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이해하면 되는가.

"여러가지 종합적인 판단이 있었다. 거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당과의 협의도 있을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7대 원천 배제 기준에서는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던 것이다. 다만 국민정서, 눈높이에 맞지 않은 상황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적된 흠결들은 검증 과정에서 다 알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다. 그러나 이 부분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어떤 분야의 능력있는 전문가를 모시려 할 때 꼭 등장하는 흠결 부분이 있다. 그것 때문에 7대 원천 배제 기준이 있지만 그것을 통과하더라도 국민정서에 안맞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다 배제하면 제대로 능력있는 분을 모실 수 없겠다는 판단을 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가 가장 문제시 된다. 7대 기준 아니더라도 주무 장관인데 부동산 투기 의혹이 번질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청와대에서 미리 판단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이 분은 교통전문가다.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쪽, 현재 걸려있는 여러 현안들 중에 교통쪽에 (집중돼) 있었고, 그래서 특별히 그 분을 모시려 했다. 말씀하신대로 집이 3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본인이) 나름대로 소명했다. 그것이 법적인 기준이나 7대 원천 배제 기준에는 어긋나지 않았다. 집이 여러 채이기 때문에 장관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이 인사 기준에 적용된 것이다."

-청와대 참모진들이 이번 건과 관련해 책임지겠다고 한 사람은 없나.

"그런 논의를 따로 한 적은 없다."

-없었다는 말씀인가.

"그런 논의를 따로 한 적은 없다."

-두 분의 낙마 형식이 다르다. 조동호 후보자는 자진사퇴 의사를 청와대에서 타진하거나, 본인이 그런 것을 표시한 적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나온 것인가.

"특별히 조동호 후보에게 자진사퇴 해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 그것은 논의 끝에 그런 결정이 나온 것이다."

-해외 학회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 지명철회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인가. 학회 참석 논란이 일기 이전에 청와대 내부에 지명철회의 기류가 있었는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에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다."

-조동호 후보자 지명철회의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해외 학회 참석)은 일부인 것이다. 결정적인 상황이 됐을 수도 있다. 다만 회의라는 것은 여러 의견이 모이는 것이다. 해외 학회 부분은 학계에서는 부실 학회에 참석을 하면 징계를 받는다고 한다. 내용들은 실제로는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흠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첫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혀달라.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이 자리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일부 야당에서는 김연철·박영선 후보자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다고 한다. 다른 후보자에 대한 추가적인 청와대 조치와 입장은 없다고 보면 되는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본다"

-7대 원천 배제 기준이라는 것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다. 7대 기준에 '국민 눈높이' 항목을 추가해서 강화할 뜻이 있는가.

"그 부분은 논의를 해볼 시점은 온 것 같다. 7대 기준도 애초부터 생긴 것도 아니었다. 하다보니 '5대'에서 '7대'로 넘어왔다. 이런 부분이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다면 '다시 검토를 해볼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다. 다만 이것을 논의하지는 않았다. 논의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다른 후보들도 언론과 국회에서 안된다는 의견이 많다. 그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것인가. 앞으로 언론과 국회의 반대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의견이) 나온 뒤에 검토해보겠다."

-김기식 전 금융위원장 낙마 때 조국 수석이 별도 입장문 내서 '송구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후보자 7명 중에 2명이 낙마했고, 또 송구스럽다는 표현이 반복됐다. 이번에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현재로서는 논의된 내용만 말씀드린 것이다. 청문회·언론에서 제기한 문제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금 질문하신대로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따로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오늘까지 논의돼 왔던 내용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로 논의된다면 따로 말씀드리겠다."

-김의겸 대변인과 최정호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었다. 앞으로 검증 과정에 부동산 투기도 배제 기준에 포함시킬 것인가.

"(부동산 투기는) 7대 검증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것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이다. 청와대 내부에서 '따로 해보자'고 논의한 적은 없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보자 2명 낙마 결정 이전에 야당과 정무적 협상을 시도했나.

"야당과 이런 문제로 협상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아마 안한 것으로 안다. (야당 의견을) 전달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협상을 하지는 않는다."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나.

"저희가 회의한 내용과 회의 참석자와 회의에서 누가 어떤 내용을 발언했는 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밝힌 바 없었다. 양해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