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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이통3사 대표에 "통신서비스 요금 낮춰 달라"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박재상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대표들에게 "통신요금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유영민 장관은 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코리아 5G 테크쇼'가 끝난 뒤 이통3사 대표들과 만나 "전화비, 인터넷은 보편적 통신 서비스다. (이통사의) 서비스 모델은 데이터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통3사 대표들과 만남 뒤에도 통신비 추가 인하에 대한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을 발표한 유영민 장관은 "통신 서비스는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한다. 통신사들이 통신비용을 줄여주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5G+ 전략' 중 하나는 국민들이 다양한 5G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초 5G 요금제부터 LTE 대비 단위당 데이터요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등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는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 올해부터 5G B2B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5G 서비스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요금제도로 개선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출시를 추진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는 데이터 1GB로 부족하다며 2GB를 요구했을 정도로, 앞으로 통신비는 음성통화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다.

유영민 장관은 "지금은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8GB를 넘었다. 8GB를 2G 네트워크 시절 요금으로 역산하면 1300만원을 내야 한다. 지금은 4~5만원대 요금"이라며 "보편 서비스라는 것이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적어도 (국민들이) 전화를 쓰고, 인터넷 접속으로 정보를 찾는 부분에서 통신비를 줄여가는 것이 지금 정부의 통신비 절감 정책의 연장선상"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또 "우리나라는 1위 이동통신 사업자가 요금제를 정부에 신고하게 돼 있다. SK텔레콤이 처음에 인가 신청을 했다. 이후 KT와 LG유플러스가 연쇄적으로 요금을 다양하게 내놓고 경쟁하는 것을 불과 며칠 사이에 경험했다"며 "5G 통신요금은 시장 상황과 기술이 흘러가는 속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시장 경쟁을 통해 건강한 가격 구조를 갖춰갈 것"이라고 전했다.

유영민 장관은 "보편적인 통신 서비스에 해당하는 통신 비용은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정부와 기업이 같이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5G시대 통신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 사업자간 경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물인터넷(IoT) 등 확산에 대비해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완화해 새로운 통신사업자 진입을 원활하게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유영민 장관은 "새로운 통신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는 이미 낮춰져 있다"며 "이동통신사가 3개보다는 4개, 5개로 건강하게 작동할 때 시장도 건강한 견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로 진입하는 사업자는 기존 3개 사업자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경쟁력이 전혀 없는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여러 어려움에 처해 부담이 될 수 있다. (신규 사업자는) 스스로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재상 기자  in@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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