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강원도 지역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관련 현안 보고에서 소방관 복장을 하고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여야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무산을 놓고 격돌했다.

여당은 9일 강원 산불 피해 관련 정부 현안보고를 받기 위해 개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무산을 놓고 '자유한국당 탓'으로 돌렸고, 한국당은 '당정 조율 미흡'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으로부터 강원 산불 피해 현황과 복구 지원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현안보고 초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번 산불 대응을 보면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기회가 있었다"며 "지난해 11월28일 국회 행안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직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이 상정돼 처리 직전까지 갔다. 그런데 한국당 원내지도부에서 당일 통과시키지 말아달라는 지시를 해서 의결 직전에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권미혁 의원은 "소방서비스를 향상하고 신속한 재난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강원 산불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자리를 앞두고 소방관의 국가직화가 우리 당 원내지도부에서 반대해 법안이 통과가 안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당이 소방직의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금까지 사전조율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지금까지 소방관의 국가직화 문제를 놓고 행안부와 소방청,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등의 의견 조율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의원은 "(한국당 입장은) 국가직화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간 업무 영역·역할 등도 아직까지 제대로 규명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체적인 틀에 대한 공감대를 더 확보하자는 뜻이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민들께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소방국가직화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며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에서 토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절차만 거치면 된다. 행안위원장은 각 당 간사에게 4월중 소방국가직화를 포함한 소방기본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다짐을 받아달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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