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원 속초·고성 산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가짜뉴스 조작·유포자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원)는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허위조작정보는 정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노린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강원 산불이 발생한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술을 마셨다거나 보톡스를 맞느라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는 총 89개의 가짜뉴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 규정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특위 모니터링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술을 마셔서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는 가짜뉴스는 지난 5일 오후 5시53분께 '문재인의 강원도 대화재 막장 대처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최초로 생산됐다. 이후 극우성향 유튜브 2개 채널을 비롯한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72건이 유포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톡스를 맞느라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는 가짜뉴스도 지난 6일 극우성향 유튜버가 '산불에 보톡스 시술?'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한 이후 17건이 퍼졌다.

특위는 "충격적인 것은 이번 허위조작정보가 정부의 재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을 기대하고 허위조작정보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것"이라며 "이러한 저열한 정치적 의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가짜뉴스를 올린 것을 겨냥해 "일부 정치인들이 면책특권에 기대 허위조작 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의가 종료된 후 발언을 SNS에 올리는 등의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한국당은 국민들을 이간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허위조작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국민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물론 허위조작정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