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조원호 기자]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어선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중국에 경고했다.

존 리처드슨 미 해군참모총장은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 해군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해상 및 영공의 권리, 자유, 합법적 사용을 보호하기 위해 일상적이고 합법적인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리처드슨 참모총장은 지난 1월 중국측 카운터파트인 선진룽 중국 해군사령관과 만나 해경이나 군과 협력하는 중국 어선을 해군과 다르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 해군의 입장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의 군국화 외에도 준군사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정박을 위해 석호에 접근하는 다른 선박을 차단하기 위해 위협적 행동을 가하고,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5년 베트남, 대만과 영유권 논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파라셀군도에 해상민병대를 설치했다. 민병대는 중국 해군, 해경과 함께 훈련도 받았다.

미 국방부는 이 민병대가 "군사적 충돌없이 중국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압적인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어선들이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촉발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해상 민병대를 점점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다 전시에 군으로 편입되는 중국 해상민병대의 규모를 전체 민병(800만명) 중 3.7%인 30만명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보니 글레이저는 "미국이 영유권 분쟁지역에서의 강제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더 큰 불확실성을 주입함으로써 중국의 공격적인 해상활동을 저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중국 민간어선에 대한 강경책이 실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 전문가는 "미국이 해상민병대 선박을 군사력으로 해석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남중국해에서 미군 구축함과 중국 해상민병대간 충돌이 빈번해지면 사태가 매우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미 해군의 강경책이 사실상 중국 인민군 산하에 있는 해경의 직접적인 대응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데니스 와일더 중앙정보국(CIA) 전 중국분석팀장은 "시진핑 주석이 2018년 해경을 중앙군사위 통제에 넣었다"며 "이는 해군과 해경을 모두 중앙군사위 산하에 둠으로써 전시에는 해상군의 조정과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 해군은 분쟁 해역에 대한 통행제한을 국제법 위반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군함을 파견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