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국가안보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념적 편향을 떠나 이를 냉철하게 살펴보고 준비ㆍ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 관련 이슈는 항상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돼 온 게 사실이다. 그간 어느 정권의 여야 할 것 없이 정권 연장과 전복의 '셈' 속에서 안보는 정치인들의 생존을 위한 '이전투구'의 도구로 전락된 지 오래다. 정치에 몸 담은 그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순 없을 것이다.

최근 북한의 화력발사를 두고 남남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도발' 판단에 대한 여야의 목소리가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주요 관계국들의 물밑 수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론'과 이를 평가절하해야 하는 야당의 포석에서 기인한다.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국군통수자의 확고한 '의지'와 국방부의 '안보관'이다. 하지만 군 당국과 당‧청은 북한의 동일한 군사적 행동을 놓고서 각각 판단을 달리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발표처럼 이번 북한 화력발사가 큰 문제가 아니었다면, 우리 측이 대비태세를 강화할 이유도 없었다. 지난 4일 군에서는 오전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오후에 해제한 바가 있다.

일각에선 당·청의 정치적 목적과 미국의 간섭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 눈치도 봐야 하고 미 정보당국의 눈치까지 살피면서 정보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첩보수집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가전략전술가는 "정권의 입맛에 맞춘 보고 때문에 북한의 군사행동이 평화정책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뿐이다"며 "북한의 사전 도발징후가 있어도 그저 기만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군을 비판했다.

문제는 또 있다. 대북정보 대부분이 추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간‧신호‧영상정보와 연관돼야 그나마 정보판단이 되는데 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합동참모본부 등의 능력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당국에서는 국민이 궁금해 하지 않았으면, 군사전문가들이 조용히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다. 군 정보분석 한계와 함께 정치적 의도가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한편, 정치인들은 국가안보를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는 굳건한 안보태세가 유지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치계에서 질타의 대상은 정치적 색깔의 내부갈등이 아니라, 북한의 행동에 대한 대응이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각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은 언론과 전문가의 다양한 평이 나오고 있다. 물론 해당 사안에 대해 정해진 답은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바르게 알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