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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진단·전망 제각각…문 대통령 “경제 괜찮다” vs 기재부·KDI “경기 부진” 경고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사회의 구조 개선을 위한 선투자 개념에서의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면서 ‘적극적 재정’을 거듭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 적극적 재정 역할 강조

KDI, 재정지출 확대 문제점 지적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장기 재정 계획을 세우는 최고 회의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거듭 피력하며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문 대통령과 상충된 경제 진단과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해 파장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 모두 발언서 무려 8번이나 ‘재정’ 단어를 입에 올리며, 경제·사회의 구조 개선을 위한 선투자 개념에서의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면서 ‘적극적 재정’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의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며 국회의 추경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 저소득층의 고통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 곳간 사정은 그다지 여유로운 형편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상 2022년까지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로, 앞서 잡았던 재정지출 계획보다 1.5%포인트나 상향(5.8%)됐다.

반면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중앙의 세입은 줄어들 전망이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올해 15%였던 지방소비세율이 내년에는 21%로 곧 인상된다.

결국 중앙 세입이 줄어드는 만큼 돈줄이 마른 정부가 문 대통령의 주문대로 집행하기엔 여력이 없다는 얘기다.

대통령의 수차례 ‘재정 역할 강조’에도 불구, KDI가 재정 확대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KD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재정 확대는 국가재정 부담으로 작용, 결국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풀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KDI는 성장률 저하 요인을 재정지출 부족이 아닌 경제시스템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시스템의 낡은 엔진으로 생산성이 하락, 이후 성장률 저하로 연동됐다면서 재정지출 부족 때문이 아니라며 ‘적극적 재정’을 강조한 문 대통령과 다른 진단을 내놨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은 ‘규제완화’와 ‘제도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만약 생산성 향상을 하지 못하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1.7%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17일 “두 달 연속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하다며 거시경제 지표는 괜찮다던 문 대통령과 큰 시각차를 보였다.

KDI가 최근 두 달째 경기 ‘부진’ 판정을 내린데 이어 정부마저 실물지표 ‘부진’을 인정한 셈이 돼 국민들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최희호 기자  ch3@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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