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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야당에 ‘한미 정상회담’ 정보 유출…강경화 장관 ‘거취'는?
   
▲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 <사진=뉴시스>

흔들리는 공직기강…조기 '레임덕' 견인하나?
외교부 참사관, 한국당 의원에게 국가기밀 유출
리더십 논란의 강경화 장관 문책론 대두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외교부의 기강 해이가 또 도마에 올랐다.

그간 ‘갑질·성추행 논란’ 등으로 공분을 샀던 외교부가 이번엔 다음달 말로 예상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일정과 정상회담 조율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강경화 장관의 리더십이 덩달아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22일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 내용이 유출됐다”며 “(강효상 의원에게 관련 정보를 유출한) 신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부 참사관 A씨가 한미 정상이 통화한 다음날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 고교 선배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전했다.

국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하고 외교 관례상 양국 합의 내용만을 공개한다.

문제는 이번 A씨의 정보유출 행각이 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실(NSC) 보좌관 회동 관련 접촉 정보도 강 의원에게 유출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외교부 직원의 공직기강 해이는 또 있었다.

김도현 주 베트남 대사는 ‘폭언·갑질’ 의혹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국내로 송환돼 지난 3일 외교부로부터 직위 해제된 뒤, 부임 1년 만인 지난 5일 귀임했다.

김 대사는 청와대가 발탁한 특임 대사 출신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해당 장관의 방침이 현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강 장관의 외교부 조직 장악력 논란은 그의 취임 초기부터 불거졌다. 이 연장선에서 청와대 ‘낙하산 인사’를 강 장관이 통제를 제대로 못하면서 재외공관 기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김 대사 측은 지난 3일 소환장 접수 직후 직위해제 처분 취소 및 직위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후 결과에 따라 후임 보충 발령 유예 신청 등 관련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주 베트남 김 대사에 이어 특임 공관장 물의 논란은 또 있다.

도경환 주말레이시아 대사도 부하 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 혐의로 중징계 요청안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 대사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산업기반실장 등을 지내다 지난해 2월 대사에 부임한 특임 공관장이다.

특임 공관장은 직업외교관 출신이 아닌 고위공직자, 학자, 정치인 등 전문가 그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한다.

외교부는 향후 전체 공관장의 30%까지 특임 공관장을 늘릴 계획인 가운데 이들의 처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낙하산 인사’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의 무너진 기강으로 해외에 이어 국내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다. 외교부는 현재 안팎으로 총체적 난국인 셈이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 ‘체코’ 방문 시 외교부 트위터 계정에 ‘체코슬로바키아’로 오기하는 가하면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때 말레이시아어가 아닌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를 건네 외교 결례 논란이 일었다.

또 같은 달 외교부가 한‧스페인 차관급 회담 행사장에서 구겨진 태극기를 세워놓은 담당 과장을 사건 발생 나흘 만에 보직에서 해임했다.

지난 3월 한‧스페인 차관급 회담 행사장의 구겨진 태극기. <사진=뉴시스>

외교부는 또 같은 달 실수를 반복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라트비아 등 ‘발틱(Baltic) 3국’의 ‘발틱’을 남부 유럽인 ‘발칸(Balkan)’으로 오기, 주한 라트비아 대사관의 항의를 받았다.

소속 공무원이 성 비위 물의를 빚으면서 외교부 도덕성을 훼손한 사건도 있었다.

강 장관이 지난 3월 '책임 있는 복무 태도'를 강조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4월 초 외교부 사무관이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또 국회 사무총장 비서실장을 지낸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가 공공기관장들과 관저 오찬서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홍역을 겪기도 했다.

문제는 소속 공무원의 성 비위 물의, 특임대사들의 갑질 논란도 국가 품격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 관련 정보 유출은 외교 결례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상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정보유출 관련자 처벌과 함께 일각에선 외교부의 내부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해당 부처 장관의 문책론을 넘어 ‘경질’해야 한다는 비판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정여론 조사 결과를 놓고 세간에선 갑론을박이 한참인 가운데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권으로선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로 곤혹스런 모습이다.

일각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리더십이 도마에 오르듯 복지부동한 공직자를 기점으로 청와대의 레임덕 상황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최희호 기자  ch3@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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