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국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키로 했다. 대북 쌀 지원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통일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그간 WEP(세계식량계획)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번 결정 과정에 대해 “WFP와의 협의·남북협력기금 예산·과거 사례·북한의 식량 부족분·국내 쌀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지원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투명한 식량 분배에 대해서는 “WFP를 통해 북한에 쌀이 전달되므로 분배 투명성이 확보된다”며 “WFP는 모니터링 요원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만 지원 물품을 분배하며, 향후 모든 과정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특히 쌀 지원 배경과 관련해 “생존을 위협 받는 북한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며 “우리 쌀로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의 명분에 부합한다. 국내 농민단체들도 국내 재고미를 활용한 대북지원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월 주 유엔 북한대표부 김성 대사 명의로 국제사회에 긴급 식량지원을 요청했다. 또 지난달 3일 WFP와 FAO(유엔식량농업기구)는 북한 식량 문제가 ‘10년 내 최악’이라고 밝혀 대북제재와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트럼프 미 대통령 또한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한국이 북한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데에 지지를 표함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북제재 위반 논란은 비껴갈 전망이다.

정부는 WFP와 수송 경로, 일정 등 세부 협의를 마친 뒤 남북협력기금 지출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심의·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후 정부는 남한 내 항구에서 쌀을 WFP에 인계하고 WFP는 대북 운송을 책임지게 된다.

한편, 국내 쌀 비축규모와 정부양곡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식량 지원에 활용 가능한 적정 물량은 20∼25만 톤이다. 또 올해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에 편성한 남북협력기금은 5328억 원(구호지원 815억 원, 민생협력지원 4513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