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한중회담에서 공식 언급…"사드 해결 방안 검토 희망"
문 대통령 "비핵화 문제가 해결돼야"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공식 제기해 한·중 갈등이 재점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은 27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드 문제 해결 방안이 검토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렇게 때문에 비핵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의 발언은 ‘선 비핵화 후 사드 해결’이라기보다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란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으로 사실상 합의에 이른 줄로 알았던 사드 분쟁이 1년6개월 만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는 시 주석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드를 핑계 삼아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미국이 중국을 자극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서두르면서 중간에서 한국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등 복잡한 미중 간 '파워게임' 속에 우리 정부만 난처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중국을 지렛대 삼아 비핵화 해법을 모색하던 문 대통령 구상에도 일정부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중은 2017년 10월31일 '10·31 사드 합의'를 발표했다.

당시 양 국은 ▲사드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중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사드체계를 분명히 반대한다는 이른바 '3不' 합의문에 서명했다.

또 양 국은 사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양 국간 교류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기로 합의하며 문제는 일단락 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난 2·28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소득 없이 끝나자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3월 국방부에 사드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달 초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가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현재의 국면에서 사드 문제가 불거지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 "주한미군이 사드 체계의 정식 배치 수순을 밟기로 한 것은 미중 간의 파워게임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사드 배치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중국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른 측면에서는 역설적으로 사드 배치 강행 의지를 통해 한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담겨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