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총파업 직전까지 간 카드노조가 철회 수순에 돌입했다. 카드수수료 하한제에 대한 법안 발의로 카드업권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업권에서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수수료 하한선만으론 악화된 수익을 대체할 수 없다고 우려하며 수수료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비율 완화나 부가서비스 축소 등의 요구 역시 수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대형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설정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카드업권에 중요 이슈로 부각된 이유는 주 수익원이라 할 수 있는 수수료 인하로 실적이 악화된 후 이를 대체할 만한 수익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현대·우리·롯데·하나) 카드수익은 14조1987억 원으로 전년(17조3490억 원) 대비 18.2% 감소했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는 5조1010억 원으로 전년(8조8927억 원) 대비 42.6%나 급감했다.
이는 2017년까지 카드수익이 꾸준히 상승세를 그려온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로 카드사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해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를 확대하고 비용절감에 나섰다.
그럼에도 지난해 7개 카드사 순이익은 1조6432억 원으로 전년(2조685억 원) 대비 20.6%나 급감했다. 또한 평균 연체율도 1.56%로 전년 대비 0.08%포인트 증가하는 등 건전성 비율이 악화됐으며 레버리지 규제 한도에 막혀 신규대출에도 제한이 걸리게 됐다.
이에 지난해 금융당국은 악화된 카드사의 수익보전 방안 창출을 위해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발족했으며 카드사는 ▲수수료 하한선 마련 ▲레버리지 규제 완화 ▲부가 서비스 축소 등의 요구를 해당 TF에 제출했다.
하지만 ▲중금리대출에 한해 레버리지 산정 제외 ▲신용평가업과 리스업 허용 등 실질적인 수익보전과는 거리가 있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당초 1월에 완료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현재까지 명확한 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영향으로 올해 초 수립 예정이었던 신규 상품 출시 등 영업전략 구상이 지지부진해진 상태며 카드사는 상반기 영업전략을 비용절감과 기존 가맹점고객을 관리하는 내실화전략으로 선회한 상태다.
문제는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 협상이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르면 연매출 500억 원을 초과한 대형가맹점은 중소가맹점 대비 과도한 마케팅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 더 높은 카드수수료율이 책정돼야 한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올해 초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했지만 대형가맹점의 격한 반발이 터져 나왔으며 특히 현대·기아차는 지난 3월 가맹점 계약해지라는 강수를 통해 수수료 인상을 철회를 요구했다.
결국 최초 카드사가 제시한 수수료 인상분은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었으며 이후 통신사·대형마트 등 다른 대형가맹점 역시 이를 근거로 인상분을 축소시킨 상황이다.
이에 비용절감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으로 사무금융 노조를 비롯한 6개 노조가 참여한 카드노조가 결성됐으며 이달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현재 고용진 의원의 발의에 따라 철회 수순에 들어간 모양새다.
현재 카드업권에서는 이번 개정안 발의를 반기는 분위기는 모양새이지만 한편으로 수수료 하한선 설정만으로 악화된 수익 만회가 어렵다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카드업권 관계자는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 협상에서 ‘을’에 위치에 있었던 만큼 적정한 수수료 인상이 어려웠다”며 “그간 강도 높은 규제로 영업이 어려웠던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악화된 수익성을 충당하기 위해선이번 개정안만으론 어렵다”며 “향후 레버리지 규제나 부가서비스 축소도 단계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카드업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업계에서도 이번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당장의 수익에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며 “당국이 제시한 수익 보전 방안도 실질적인 수익보다 향후 비전을 제시하는 쪽에 가까워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기에 ‘건전성 TF’가 미뤄지면서 대목이라 할 수 있는 여름 휴가철을 코앞에 둔 현재까지도 명확한 영업전략이 수립되지 못했다”며 “조속한 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