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임병선 기자] 지난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불용액이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이 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2012년 방송통신발전기금 순수사업비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예산 불용액이 314억300만원이었다. 2011년도 예산 불용액(19억5500만원)보다 16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순수사업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지출계획액 5475억5300만원 중 4837억7700만원이 지출됐고 이중 불용액은 314억300만원(불용비율 5.7%)으로 집계됐다.

불용액 규모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사업은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으로 전체대비 88%에 달했다. 이어 ‘디지털 방송전환사업’(4.3%), ‘시청점유율조사’(3.7%) 순이었다.

최 의원은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민간차원의 전환사업 추진을 생각하지 않고 디지털 미전환 가구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사업 불용비율은 ‘시청점유율조사’가 38.18%로 가장 높았으며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35.26%), ‘사업운영비’(24.85%)가 뒤를 이었다.

특히 시청점유율조사는 매년 12억원~15억원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실소요보다 훨씬 높은 26억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예산 편성은 저조한 예산집행률과 재정 집행상의 비효율을 유발했다”며 “미래부와 방통위는 해당 사업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철저한 예산 편성을 통해 기금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