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손익준 기자] 중국 관영매체가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관영매체 <CCTV신문(央视网新闻)>은 13일 ‘일본이 100개의 손실을 보면서도 한국에 1000개의 손실 끼치려는 이유는?’ 제하 논평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원인을 분석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번 규제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간 산업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일본은 이러한 ‘무역전쟁’에서 물러설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가 일제 강용징용 피해자 판결에 있다고 꼽았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강제 징용자 4명에 대해 개인당 1억 원의 배상 판결을 확정 지은 바 있다.

특히 매체는 이 같은 수출 규제가 일본의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과거사 갈등으로 수출 규제를 단행했음을 중국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한국과 달리 일본 측의 관심 없는 듯한 성의없는 대응 자세도 비꼬았다.

매체는 “한국이 외교적 해결에 적극적인 것과 달리 일본은 무관심하다”며 “이는 한국의 노력이 효과없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에 국제정세에 밝은 한 중국 소식통은 “중국도 일본의 ‘대동아공영’ 피해국이기에 이번 수출 규제가 정치적 보복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평화 헌법 개정 등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과거사 문제”라면서 “평화헌법 개정 시 일본의 과거 부정적 이미지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본은 이러한 과거사 국면을 지역 내 안보 이슈로 희석시킬 것”이라며 “이 가운데 하나가 북한 문제”라고 내다봤다.

또한 “일본은 ‘신뢰 못 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며 “이는 한국 정부엔 정치 보복을 하는 동시에 북한 관련 안보 이슈를 자국 정책에 이용하려는 의도”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달 초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의 이유에 대해 “한국에 수출한 소재가 북한에 밀반출 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