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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 9.19합의 위반도 도발도 아니다?…국방부, 즉답 못해
   
▲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5월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보도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날아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늘(25일) 오후 NSC 상임위원회서 집중 논의

국방부, 북한에 “행위 중단 촉구만” 하는 걸로

북, 남한 쌀 지원 거부에 이어 신형 잠수함 과시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북한이 25일 새벽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5시34분과 5시57분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비행거리는 약 430㎞라고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과 공동 분석 후 두 발의 단거리 미사일 중 한발이 690여㎞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탄도미사일로 고도로는 매우 낮은 50여㎞로, 700㎞ 가까이 비행해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로 평가된다.

'이스칸데르' 개량형으로 추정되지만 단분리 등 비행거리를 늘린 것으로 보여지며 한미 군사당국의 보다 정확한 제원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5월9일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뒤 78일 만이다. 당시 첫발은 420여㎞를, 두 번째는 270여㎞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은 이날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지난 5월 발사한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한 '시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군의 경계 작전 실패와 자수 조작 등 군기강 해이에 따른 국민들 불만과 이에 따른 안보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 국방부의 대북 메시지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 발사체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지만 해당 발사체에 대한 한미 군사당국의 정밀분석 외 별도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 대변인은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보냐는 질문엔 “군사적인 위협,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해치는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도 매번 미사일 발사 때마다 반복되는 ‘행위 중단 촉구’만으로는 군당국의 대북 대응 수위가 너무 낮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현재로서는 행위 중단에 대한 강력한 촉구만 생각하고 있다”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엔 “전체적인 취지에는 어긋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마다)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도발인지 아닌지 분명한 판단을 유보한 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엔 어긋난다면서도 북의 합의 위반에 대한 구체적 대응을 유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발사는 미·북 정상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만나 북핵 관련 실무협상 재개를 합의한 지 3주 만이다.

최근 북한은 국제기구를 통한 남한 쌀 지원을 거부했고 한미동맹 군사 훈련을 트집잡아 우리 정부를 겨냥 신경질적으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23일엔 김정은 위원장이 신포조선소를 방문,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을 시찰했다.

북한의 최근 일련의 행동들은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한 압박용 카드로 풀이된다는 분석이다.

한편, 오늘(25일) 오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관련 사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러시아 조기경보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중국·러시아 폭격기 연합 편대의 KADIZ(한국 항공식별구역) 무단 진입,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 침탈야욕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들도 함께 논의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희호 기자  ch3@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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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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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환호 2019-07-26 09:27:24

    한국만의문제이라!~
    우리과학기술이 왜이리낙후됐나.과학기술진흥에는관심없고 최저임금제에는관심있지..나눠먹자고..
    앞으로나아가는데는 멍이고..미사일핵개발하는데
    양식을못퍼줘서 안달이니 도데체 뭔정치를하는거여
    일본과는 왜싸우고나...아베때문이야고..왜나라가하루도 조용할날이없냐..못하것쓰먼 포기햐
    좋은나라 발전하는나라 미래로 좋은나라 만들자고
    떠들더니 이게 바라던나라야?함께 나눠먹고 배터지게먹고 잠자다가 나라끝낼려고 온통 무너지는소리뿐이니 새로운것은 노벨상 뿐이겠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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