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청와대가 2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 북한이 이날 새벽 발사한 미사일 2발을 ‘신형 탄도미사일’이라고 결론지었다.

군당국이 두번째 미사일 발사를 탐지한 지 13시간여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예전과 달리 신속히 이루어졌다. 아울러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한 우려’까지 표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그간 북한 달래기에 무게를 둬 온 청와대로선 아주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는 계속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문재인 정부로서도 더 이상 ‘쉬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NSC가 이번 북한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로 판단한 만큼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 되고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난 여론도 문재인 대통령에겐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최근 미·북 간 판문점 회동 후 실무협상 가동을 앞 둔 시점이라 문 대통령의 ‘평화 프로세스’ 구상과 재선을 노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활용 전략에 찬물을 뿌린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북한과의 ‘대화’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정부에 ‘강경한 대응’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대북 압박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평화 구상은 출발점에서 발이 묶인 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반도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난했다.

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이 명백하다”면서 “9·19 군사합의는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고 정부와 북한을 싸잡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