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시로 말 바꿔...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
부당한 무역보복 조치 철회 촉구...외교적 해결 시사
“국내 산업 체질 개선”...장기적 해법 의지 밝혀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와 관련해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해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없는 게임”이라며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전 세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예상과 달리 경제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자리임을 감안한 듯 차분한 어조로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한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 온 나라이므로 이번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 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이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며 “그러니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본이 무역보복 조치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려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경고와 함께 일본 측에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는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시킨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산업 전반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그에 맞춰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당장의 조치보다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평화경제 실현 등 우리 산업 근본을 혁신해 일본을 넘어서자는 지난 5일 발언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부품 전문기업 ‘SBB테크’를 방문해 강소기업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 기술개발 전폭 지원 등을 언급해 이 같은 장기적 해법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들에게 "그 전반에 대해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살펴주시기 바란다"며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책과 함께 한국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고견을 달라"고 말했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인도 등 시장 다변화 ▲미래비전 제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인력양성 등 신중한 지원의 필요성 등 한국 경제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