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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GSOMIA 전격 종료...日 "극히 유감"

“日, 경제보복으로 양국 간 신뢰 무너트려”
“지소미아 종료되더라도 안보에 문제없어...미국과 사전 교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극히 유감...강력 항의할 것"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전격 종료를 선언했다. 협정 체결 후 2년 9개월 만이다. 이에 충격을 받은 일본은 우리 정부에 즉각 항의했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일본이 연이은 경제보복 조치를 내림으로써 양국 간 신뢰와 안보협력 의지를 스스로 무너트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연장 통보시한(8월 24일) 내에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일본의 행위는 우리를 안보국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한일 안보협력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정부는 인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근본적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또 정부는 앞서 미국 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 발표와 동시에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우리 정부 자산과 한미 연합자산을 통해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은 면밀한 대비가 가능하다”며 “필요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일본과도 협력은 진행 된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일본의 대응 방향에 따라 지소미아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재검토 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전날까지도 청와대 내에서조차 지소미아는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군사협정은 경제문제와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에 협정 연장을 확신했던 일본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의 협정 종료 결정은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에 대한 완전한 오판으로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또 고노 외무상은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측이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김인환 기자  in@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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