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김현미 엇박자…대규모 집회 '첩첩산중'

▲오는 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1단지에 걸려있는 재건축 관련 현수막.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손익준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재건축사업장이 밀집한 서울 강남권의 반발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다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반대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다수의 강남권 조합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특히 이번 대규모 시위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이 기폭제로 작용했다. 조합 측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도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높은 상태다.

서울 지역 재건축조합은 그간 “입주자 모집공고로 적용시기를 정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도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해 왔다.

반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적 유권해석을 다 받았다”며 소급 적용 주장을 일축했다.

이 같은 배경에 따라 9일 예정된 집회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가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를 위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시위 참여자들은 청와대 방향 행진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당일 저녁 9시까지 세종문화회관 옆 야간 촛불집회 후 청와대로 행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  전부터 여러 곳에서 잡음이 들린다. 여기에 정부 부처 간에도 시행 여부를 두고 ‘엇박자’를 보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 10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반면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10월 바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속도론'을 제기한 상태다.

급기야 이익 집단의 대규모 집회까지 예정된 상황이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몸살을 앓고 있다.

한편 미래도시시민연대의 대규모 집회는 당초 이달 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3일 순연된 9일로 변경됐다.

시위 주최 측은 참가 인원 목표를 최소 1만명에서 최대 2만 명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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