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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민께 송구...개혁 의지 좌초돼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 신임 장관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배경에 대해 “임명을 안 한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두에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일이 이번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다”며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을 고민을 했다”면서도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다시 한번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혁에 대한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검찰과 장관이 각자 해야 할 일을 한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인환 기자  in@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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