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손익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18일 배포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매뉴얼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으로 불필요 분쟁과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매뉴얼은 정비사업 길라잡이 성격의 지침서로 활용될 전망이다. 현장점검 계획 수립에서부터 점검 내용·후속조치·관련규정·판례 및 유권해석까지 폭넓은 내용이 담겨있다.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와 함께 지자체 대상 별도 교육도 병행해 매뉴얼 활용성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이 상향 평준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