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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 5년간 242건 위반…조원진 의원 "솜방망이 처벌 강화해야"

대통령 비서실 ’17년 4건 ’18년 2건
경고 126건, 불문 106건, 과태료 고작 10건
위반 1위 경기도 20건, 서울 19건, 경북 14건 순

[위클리오늘=박문수 기자]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부정하게 주가에 영향을 미쳐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이 29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주식백지신탁 관련 의무위반 건수가 무려 242건에 달했다.

대통령 비서실도 해당 기간 동안 6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위반 사유별로는 보유주식 매각 지연과 백지신탁계약 체결 지연이 22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지연이 220건이었다.

하지만 조치결과를 보면 과태료 처분된 건수는 고작 10건이고 경고 126건, 불만 106건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이 위반한 기관으로는 대통령 비서실,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이 각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원회도 3건이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중 경기도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9건, 경북 14건, 제주 11건 순이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 2017년 4건, 2018년 2건의 주식백지신탁 위반이 발생했으나 경고 1건, 나머지는 불문으로 처리해 국민들 기대를 청와대 스스로 저버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료=인사혁신처, 제공=조원진 의원실>

조원진 의원은 “최근 조국 펀드 사태로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모펀드 제한 등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전문가 점검과 함께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문수 기자  in@onel.kr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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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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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만장자 2019-10-02 21:16:43

    조원진 대표님 화이팅   삭제

    • 언제나 열심히 2019-10-01 21:36:47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의 종횡무진 전투력에 그나마 우파 불태우기가 저지되고있다!! 우파 거목의 낙수효과에 기생하는 수구 적폐 자한당은 해산하고 구국의전선에 백의종군하라!!   삭제

      • 언제나 열심히 2019-10-01 21:31:23

        우리공화당의 정부 정책 검증.견제기능은 기백명의 거대 수구 자한당을 뛰어넘는구나!! 당장의 일신의 영달을 국가의 미래와 물물교환하려는 부패기득 세력과는 결이 다르다!! 국민과 사회에 소금같은 존재이나 그 많은 이 알길 없으니, 그것이 근심이다!!   삭제

        • 우리는 2019-10-01 20:28:12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삭제

          • 박지운 2019-10-01 14:21:58

            청화대부터썩은물이 나라전체에 흐르니...
            민중의 큰 태풍이 부는도다..   삭제

            • 밝은미래 2019-10-01 11:37:27

              이번 정권은 돈문제로 여러 구설수에 오르는데... 또 이런 내로남불한 사실이 있었네요...
              조원진 의원님 이런 사실들은 정권이 바뀌기 전에 다시 정확히 수사햐야합니다.
              이번 정권은 국정운영도 최악이고... 하는 짓마다 문제생기고... 돈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고작 말3마리 의혹으로 감옥에 넣은 추악한 놈들...   삭제

              • 질러 2019-10-01 11:04:23

                대통령 하나잘못뽑은댓가가 이렇게가혹할줄이야..그나마 불의를 보고 저항하는 투사 조원진의원 힘내세요   삭제

                • 평등 2019-10-01 10:59:07

                  응원합니다. 탄핵사태때 민중민주주의 세력의 불법쿠데타란 말이 이제서야 와닿습니다.
                  그리고 체제전쟁이라고 하신말씀이 ....정확히 보셨습니다   삭제

                  • 자유 2019-10-01 10:55:49

                    조국 사태에 적합한 자료요청과 개선요구이네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합니다.
                    조원진 국회의원 같은분들 10명만 있어도 나라가 이렇게 좌로 기울지는 않을겁니다.
                    정치인도 아스팔트에 나갈때는 나가야 합니다   삭제

                    • 비닐우산 2019-10-01 10:01:21

                      박근혜대통령의 반역 탄핵에 의롭게 일어나

                      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에도 굴하지않고 싸우시는 조원진의원님을 응원합니다   삭제

                      35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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