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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아니면 ‘너 담보 있어?’…장병완 의원 “은행, 이자장사에만 몰두”

[위클리오늘=박문수 기자] 시중은행들이 대기업은 신용대출을 대규모로 해주는 반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는 담보위주 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시중은행 기업대출 177조5502억 원 중 대기업 신용대출 규모는 117조1836억 원(65%)에 달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총 대출 규모 723조413억 원의 26.57%인 192조 877억 원에 불과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담보요구가 대기업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체 대출의 82.62%(268조6407억 원)가 담보와 보증 대출인 반면 신용 대출은 17.38%(56조5297억 원)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시중은행 대출 종류별 비율 역시 신용 대출은 2015년 43.27%에서 2019년 6월엔 34.34%로 8.93%포인트 하락하고 대출과 보증 대출은 2015년 56.73%에서 2019년 6월엔 65.66%로 8.93%포인트 증가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완 의원은 “자산이 적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대기업 대비 담보가 적음에도 시중은행이 안정적인 담보만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대기업에만 신용대출을 몰아주는 것은 명백한 대기업 특혜”라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이 담보가 아닌 철저한 신용평가를 통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은행은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함에도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 이자장사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금융 상황에서 미래 지향적 신기술 업체의 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기업들도 기술투자보다 담보를 위한 부동산 매입에 몰두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을 우려했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해 순이익 15조6320억 원을 올렸으며 2016년 2조4767억 원 이후 지속적으로 이익이 급증하고 있다.

박문수 기자  in@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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