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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강석진 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지원 열악”

공동방제단 계약직 인원, 전체의 58% 차지

[위클리오늘=박문수 기자]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8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공동방제단의 방역요원들 (540명, 지역축협소속)에 대한 지원과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석진 의원은 “전국 115개 축협에 540개 방제단이 편성돼 있다”며 “2019년 사업비가 276억 원 (국비:지방비=1:1)으로 방역요원 인건비는 월 평균 200만 원 남짓 되는 셈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1인당 인건비 지원 25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축협이 부담하게 돼 있어 지원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공동방제단이란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농‧ 축협에서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주관하고 있다. 사업지역은 전국 16개 시·도 205개 시·군에서 540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주된 임무는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 및 취약지역 소독지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조직이다.

또한 “공동방제단 540명은 모두 소독이라는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 각자가 소속된 지역축협의 경영 여건에 따라서 계약직 혹은 무기계약직 등의 채용방식이 결정되고 있어 방역요원 구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농·축협에서 1일 방역지원 인원은 700여 명에 이르고, 초소근무 인력이 350명에 이른다”며 “방역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공동방제단의 경우, 계약직 인원이 314명으로 지역축협소속 전체 540명의 절반이상인 58.2%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하루하루를 전쟁을 치루 듯 고군분투하며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강력히 주장했다.

박문수 기자  in@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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