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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강석진, 산림청 국정감사 “함박도는 우리 땅이라 왜 말을 못하나”
   
▲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무인도인 함박도를 두고 '영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4일 오전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에서 바라 본 함박도에 북한의 군 시설이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위클리오늘=박문수 기자] 서해 함박도에 북한 군사시설들이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정황이 미국의 민간위성에 포착됐다.

북한은 2017년 중순부터 올해까지 남북은 물론 미북 간 대화 중에도 함박도 군사시설을 계속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함박도 소유권 논란과 관련해 최신 K-POP부터 흘러간 옛 추억의 노래가 흘러나와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함박도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영토수호 의지에 의문을 품는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한 영상을 소개했다. 1분 가량의 이 영상엔 ‘내거인 듯 내거 아닌 내 거 같은 함박도’라며 ‘북한과 섬을 놓고 썸 타고 있는 거냐’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영상은 계속해서 ‘왜 우리 섬, 우리 함박도를 우리 거라 말을 못하느냐’며 비판하고 영토 수호 의지가 북한 앞에서만 작아진다며 현 정부의 미온적인 행태를 풍자했다.

또 동해 독도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독도가 우리 땅이듯이 함박도도 우리 땅이라고 어서 말을 하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었다.

영상이 끝나고 강 의원은 산림청이 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산림청장에게 “왜 우리 땅을 우리 거라고 말을 못하는가?”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합박도의 주소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로 등록돼 있다. 논란은 우리 섬 함박도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국방부 등 우리 정부는 함박도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있는 북쪽 관할이며 이곳에는 해상 감시장비와 감시소, 감시소 운용 요원들의 숙소만 있을 뿐 군사시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 <사진=강석진 의원실>

이에 강 의원은 “국방부가 행정착오를 주장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 자체조사를 통해서 우리 땅임을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냐”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역사적으로나 각종 문헌을 살펴볼 때 당연히 우리 땅인 독도를 놓고 일본은 등기부등본도 없이 조그마한 현의 고시만을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우리는 엄연히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땅을 놓고 우리 거가 아니라고 하는가”라며 “국민들은 지금 함박도 관련 현 상황이 ‘북한 앞에만 서면 한 없이 작아지고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할 말도 못하는 현 정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산림청장은 함박도의 관리청장으로서 우리 땅이 아니라는 국방부의 논거를 무력화 하기 위해 1965년 함박도 피납사건 당시 언론보도나 해양수산부, 산림청 실태조사보고서, 함박도가 우리 땅으로 표시된 지도, 우리 주민 증언 등 우리 소유임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를 수집, 제시하는 등 우리 재산을 지키는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문수 기자  in@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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