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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검사 블랙리스트’가 있다고?…이철희 “정치적 의도 의심된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박문수 기자] 법무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관리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해 왔다고 지적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지침은 ▲평소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업무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을 위반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자 ▲동료검사나 직원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자 ▲기타 사유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관리대상으로 지정, 명단을 작성하고 대검찰청이 감찰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 내규상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거론하며 올 2월 폐지된 “내규에 대한 모든 권한이 검찰국장 권한으로 돼있고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보고받을 대상도 아니다”고 폭로했다.

이어 “2012년 대선 6개월 전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무부 검찰국장은 집중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도 돼있다. 검찰국장이 기관장인가"라고 꼬집으며 "검찰국장이 인사권자가 아닌데, 명단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갖고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만든 시점부터 왜 이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진상조사를 해야된다"며 “관련 업무보고를 만들 때 참여했던 분이 지금 대검찰청에 있다. 당시 실무자로 확인했다. 해마다 블랙리스트 명단이 어땠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며 "(명단) 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오픈되는 것으로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문수 기자  ps@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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