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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병국 의원, "통일부 30억 예산으로 <인권보고서> 3년간 0건"

[위클리오늘=송운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병국 의원(경기 여주·양평, 5선)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개관 이후 3년 간 3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받고도 단 한 건의 북한 인권 실태보고서도 발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배정된 북한인권기록센터 예산은 28억5000만 원이다.

이 예산에는 ‘보고서 발간 사업’ 관련 비용이 포함돼 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개된 것은 ‘북한인권기록센터 1주년 보고서’와 홍보책자·리플렛이 전부다.

‘북한인권기록센터 1주년 보고서’의 경우 △업무추진 경과 △향후 주요업무계획 등 기관홍보 성격의 보고서로, 지난 3년간 간행된 조사보고서는 전무(全無)하다.

통일부는 답변 자료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된 「북한인권 증진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병국 의원은 “국회에 보고된 내용은 고작 반(半) 페이지 남짓이며, 내용도 탈북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의 단순요약 및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부실한 인사운영 체계도 지적됐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과의 인권조사관 7명 중 인권조사 경력자는 2명에 불과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과장은 초임 과장을 제외하고는 4~7개월마다 교체돼, 개관 이후 다섯 명의 과장이 임시로 머무른 수준으로, 업무연속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병국 의원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실태 분석이나 보고서 발간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실태 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의 실태 보고서 발간과 △통일부 장관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운찬 기자  ps@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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