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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형평성 문제 여전…대형가맹점 2.07% < 일반가맹점 2.09%3대 통신사, 카드수수료 수입보다 경제적 이익 제공 더 많아
올해 신규계약 시 책정 카드수수료율 <자료=각 사, 이학영 의원실>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반가맹점들이 대형가맹점보다 더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을·국회 정무위원회)이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가맹점의 평균 카드수수료율는 2.09%인데 반해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2.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금융당국에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카드사의 마케팅을 통해 누리는 혜택이 일반가맹점보다 대형가맹점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일반가맹점이 더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 형평성 문제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율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1.95%로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자료로 밝혀진 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2.09%로 대형 가맹점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대형마트·백화점·완성차·통신사 등 대형가맹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률 부담하고 있는 반면 카드사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은 수수료를 상회하고 있었다.

이 의원이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8월 중 경제적이익 제공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수입의 70% 가량을 가맹점에 경제적이익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신사는 카드수수료보다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받는 금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LG는 200%, KT는 170%, SKT는 100%에 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대형가맹점이 우월한 협상력으로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카드수수료 개편 이후에도 여전히 대기업들은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부담이 일반가맹점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한시라도 빨리 카드수수료 체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호 기자  fi@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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