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황교안 대표, 해당 문건 연루 의혹"
한국당 "명백한 가짜뉴스, 법적 조치 강구"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조국 사태와 ‘공수처’ 신설을 두고 정치권과 지지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른바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이 공개돼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제목의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여야 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문건이 지난해 7월 언론 공개로 논란이 됐던 2017년 3월 탄핵정국 때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원본이라는 주장이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대목 ▲서울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동경로 명시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를 무력화하는 방법 등이 담겼다.

‘계엄 시행 준비착수 : 탄핵심판 선고일(D)-2일부터’라는 항목 아래 ‘국방부 계엄 준비 태스크포스(TF) 가동’ ‘기무사 합동수사본부 운영 준비 등’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계엄 준비 절차로는 계엄 필요성 평가, 계엄 선포 요건 검토 및 선포 건의, 계엄 시행 준비 착수, 군사 대비계획 검토, 청와대·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 협조, 보안조치 등을 언급했다.

이후 선포와 시행, 해제 순서로 계엄령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날 임 소장은 “문건은 2017년 2월 작성된 것으로, 같은 해 3월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전시계엄 합수업무 수행방안’보다 1개월 앞선 것”이라며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NSC 의장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임 소장 주장에 동조하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여당의 지지도 하락에 따른, 아니면 ‘말고’식 야당 흠집내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문건이 당 대표를 향한 공격으로 이어지자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가리자는 요구가 오히려 한국당 일각에서 먼저 나왔다.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대외비 문건을 공개하며 당 대표의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했다”며 “엄청난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