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신 예대율 규제 도입이 불과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일부 은행이 예대율 100%를 넘기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금융권에선 가계대출 규모와 의존도가 높아 영업전략 변경으로는 예대율을 맞추는 것이 어렵다며 '커버드 본드' 발행을 통해 예대율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주택담보대출 태도지수와 가계 일반대출 태도지수는 각각 –3으로 집계됐다. 이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심사문턱을 더욱 높여 가계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중소기업대출 부문의 태도지수는 7로 전분기 대비 대출 심사 기준이 오히려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전문가들은 해당 태도지수에는 내년 도입될 예대율 규제가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한다.

내년 도입될 새로운 예대율 규제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기업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는 규제로 그 핵심은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을 115%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기업대출은 85%로 가감해 예수금에 대입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은행은 올해 영업 전략을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고 기업대출 비중과 예수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구상했다.

문제는 지난해 15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에서 나타나듯이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의존도가 극히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기업대출, 가계대출, 예수금은 각각 413조 원, 479조 원, 91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5%, 7.32%, 7.44% 씩 증가했다.

예수금 증가율이 가장 크지만 대출 성장률에 비해 큰 격차가 아닐뿐더러 가계대출 증가율이 기업대출을 상회해 새로운 예대율 규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은행 다수가 신 예대율 기준을 적용하면 예대율 100%를 초과하며 특히 시중 4대은행 역시 우리은행을 제외한 세곳이 100%이상이다.

또한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시중 4대은행의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은 각각 413조 원과 479조 원이다. 여기에 신 예대율 산정방식(85%, 115%)으로 단순 산정하면 대출액은 약 9조7884억 원이 증가한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선 기존 영업전략을 통한 예대율 대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분석하며, 향후 커버드 본드 발행을 통해 예대율을 관리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은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중 하나가 은행권 예대율 산정 시 커버드본드 잔액을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현행 만기 5년 이상의 커버드본드 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시킬 수 있으며 향후 발행 추이를 살펴 한도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10월 기준 국내 은행권 커버드본드 발행 규모는 약 3조 원 규모며 커버드 본드를 발행에 가장 적극적인 국민은행은 6차례에 걸쳐 2조600억 원 규모를 발행했다.

그 뒤를 이어 SC제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5000억 원, 2000억 원 규모를 발행했으며 두 은행 모두 연내 1조 원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또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역시 발행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시중 4대은행은 상반기 기준 커버드 본드 발행으로 9조 원 이상을 예수금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만큼 향후 발행 규모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금융권에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 금융관계자는 “3분기에 들어서며 안심전환대출로 가계대출 규모가 감소해 예대율이 낮아질 것”이라며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기업대출을 상회하는 만큼 은행입장에서는 커버드본드를 발행해 예대율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예대율 10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발행을 서두르고 있을 것”이라며 “다만 타 은행의 경우 발행은 하겠지만 예대율 100%를 하회하는 만큼 대규모 발행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