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가능성 솔솔, 양당 간 합의점 찾나

미국 연방정부의 역대 최장 셧다운 사태가 40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양당 간 협상을 통해 조만간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 중 최대 10명이 공화당의 단기 지출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의향을 밝힌 것으로, 이는 셧다운의 장기화로 인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집행 차질과 전국 공항 운영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ACA) 폐지 기조에 반대하면서도, 경제와 행정의 마비 상태를 막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CNN은 이번 협상이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 기간 동안 실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임시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시한을 기존 이달 21일에서 내년 1월 말까지로 늘리는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임시 예산안 통과를 위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필리버스터 종결과 함께 셧다운 해제의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오바마케어 세액 공제는 협상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은 보조금 연장 여부를 상원에서 별도로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그러나 보조금 연장이 실제 법제화될지는 불투명하다.

양당 간 가장 큰 갈등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단행된 연방 공무원 해고자 복직 문제로, 이는 협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존 튠 원내대표는 '지금은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해결 의지를 드러냈으며, 셧다운 해제까지 상원의 휴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