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 법원 ‘최순실 스위스 계좌’ 주장 안민석에 “2000만원 배상하라”

[위클리오늘=이종현 기자] 법원이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정농단 사건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안 전 의원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했으니 2심 재판부는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주장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