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 해병특검, '수사외압' 尹·이종섭 등 12명 기소...142일 만

[위클리오늘=이종현 기자]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4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차관, 허태근 전 정책실장, 전하규 전 대변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던 수사단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인 보복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