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 李정부, '대장동 檢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전보 안한다

[위클리오늘=이종현 기자]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에 대한 평검사 전보 등을 논의하던 정부가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반발 검사장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일 일선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사흘 뒤 내부망에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진검사장들 전원을 인사전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후 여당 내에서는 검사장들의 항명 행위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사장들을 형사 고발했다. 다만 정부는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으로 검찰 조직이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에 추가 인사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사 조치에 반발한 검사장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재량권 일탈·남용을 사유로 패소할 가능성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