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강동우 기자]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기업규제 강화에 대해 기업 70% 가량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기업의 37%가 고용 축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절반은 국내투자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등 규제강화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벤처기업협회(회장 안건준),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가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인 37.3%가 최근 기업규제 강화가 회사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질문에 국내고용이 축소될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내투자 축소(27.2%) ▲국내사업장(공장·법인 등)의 해외이전(21.8%) 등의 응답이 나타났다.

이 중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50%)과 중견기업(37.7%)은 ‘국내투자 축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벤처기업은 ‘국내고용 축소’(40.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항목의 경우 대기업 응답 비중은 9.3%에 그친 반면,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 24%로 나타나 대기업의 2.5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응답자 대다수는 기업 경쟁력 약화와 반(反)기업정서 조장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 230개사 중 69.5%에 해당하는 160개사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 기조에 대해 ▲매우불만(44.3%) ▲불만(25.2%)이라고 응답했다.

이 중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은 무려 96.5%(매우불만 67.9%, 불만 28.6%)에 달했다.

이어 중견기업은 82.2%, 벤처기업은 63.2%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응답의 사유로는 ‘전반적 제도적 환경이 악화돼 기업 경쟁력을 약화’가 59.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반 기업 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3.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긍정적인 응답은 ▲매우만족(3%) ▲약간만족(6.5%)로 전체의 9.5%인 22개사(중견 1곳, 벤처 21곳)에 그쳤으며, 긍정적인 응답을 내린 대기업은 단 한곳도 없었다.

◆개선 시급한 과제 1위 ‘노동관련 규제’…“주 52시간제 등 꼽혀”

이번 조사에서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43%가 ‘매우 강하다’, 34.3%가 ‘강하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산업규제 강도가 ‘약하다’라는 의견은 4.3%, ‘매우 약하다’라는 의견은 2.2%에 불과했으며, 이들은 15개사(중견 1곳, 벤처 14곳)에 그쳤다.

이 때문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이 56.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부문으로는 노동관련 규제(39.4%)가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세제관련 규제(20.4%)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 규제(13.4%)등이 집계됐다.

이 중 기업규모별로 응답이 갈렸는데, 먼저 대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규제’가 47.3%로 1순위로 꼽혔다.

반면 중견기업(37.5%)과 벤처기업(44%)은 ‘주52시간 근무 등 노동관련 규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

특히 중견기업(23.2%)과 벤처기업(22.4%)은 1순위 ‘노동규제’에 이어 ‘법인세 경감, 법인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세제관련 규제’를 2순위로 꼽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 3법과 산업별 규제들에 대한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실시됐다.

총 230개사가 조사에 응답했으며, 응답사는 ▲대기업 28개사 ▲중견기업 28개사 ▲벤처기업 174개사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