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임종호 발행인] 온통 정쟁(政爭)이다. 국가권력기관의 선거개입 논란 때문이다.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메가톤급 의혹이 모든 정책과 민생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섰던 문재인 의원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자 급기야 ‘대선불복’, ‘대선부정’ 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정국(政局)이 얼룩지고 있다. 나라의 이익과 국민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국정(國政)이 일년 내내 지나간 대선의 그림자를 밟고 있다. 국리민복(國利民福)의 핵심인 국가정책과 민생이 뒷전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결코 소홀할 수 없는 100여개의 국정과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 머물러 있다. 가뜩이나 싸움판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이후 국회 순항을 장담할 수 없다. 당장 주요 입법과 예산안 심사 과정이 이어지는 데 혼탁한 정쟁에 이를 기대하기 난망한 분위기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실망과 혼란을 안겨주는 일이 지속될까 걱정이 태산이다. 사정이 이렇다고 국민의 근심과 눈물 앞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따라서 국정운영의 당사자인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진정성을 담보한 수습책을 내놓을 책임이 있다.

박 대통령의 침묵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권력기관의 선거개입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용납될 수 없는 국기문란이며 강력한 단죄가 뒤따라야 하는 중대 사안이다. 어물쩍 덮으려 한다고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이전투구와 극심한 분열상에 억장이 무너질 수 있지만 이를 종식하고 매듭지을 책임은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있다. 특히 국민이 극도로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안을 정부와 여당이 “댓글이나 트윗은 극히 일부다. 별 거 아니다”며 안이하게 대응하려는 자세는 이해하기도, 참을 수도 없는 태도다.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시국이 아닌가.

정권의 불행은 지도자와 서민이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어긋날 때 시작된다. 박 대통령은 외풍이 작용할 수 없는 강력한 검찰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국정원 등 정보기관에 대해서도 살을 도려내듯 대대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수권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도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선 패배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숙한 사회는 금도를 넘어서 체제를 위협하는 어떤 시도도 분명히 거부한다. 국가체제는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시국이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