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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호 칼럼] 윤석열 총장에게 부촉…‘검찰개혁’의 골수는 ‘수사개혁’이다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사람에게 충성…NO!’를 외치던 윤석열 검찰총장.

그가 이끄는 현 검찰의 수사에 대해 진영논리에 몰입된 일부를 제외하곤 국민들의 호응과 지지가 상당하다.

이는 그간 윤 총장의 ‘강골 헌법수호자' 이미지에다 최근 ‘조국사태’서 범여권의 견제에도 불구,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대상서 예외일 수 없다는 원칙과 배짱을 보여준 ‘참 검사’ 이미지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그의 모습에서 중국 송나라 때 청백리 판관 ‘포청천’이 떠오른다. 윗선에 눈치 보지 않고 여야와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원칙에 입각한 그의 수사에 기립박수를 보낸다.

최근 누구처럼 상황 전개에 따라 표리부동하지 않고 내뱉은 말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보기 드문 쾌걸 칼잡이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알현할 때는 예로써 깍듯이 머리를 숙이는 유연함을 보인 반면 불법에 대한 추호의 의심이 있다면 현 대통령의 최측근일지라도 ‘헌법과 원칙’에 따라 칼을 들이 대는 윤 총장은 편법과 술수가 난무하는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런 그의 기대 속에 ‘조국사태’에 이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사건이 터졌다.

지난해 말 김태우 청와대 특감반원의 '유재수 의혹' 폭로 후 검찰은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26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유 전 부시장 감찰 의혹과 관련, 무마 성격의 지시 여부를 들여다볼 전망이다.

특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무마한 당사자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보다 윗선이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의 칼끝은 청와대 윗선까지 겨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개혁'을 밀어부치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바짝 긴장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유 전 부시장의 금품·향응 수수 등 개인 비리 의혹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별안간 중단된 이유에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검찰의 수사에 세간의 기대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동시에 범여권의 주도로 ‘검찰개혁’의 목소리는 당연히 더 거세질 것이다.

그간 법조계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쳐온 국민들의 지적을 외면해 온 게 사실이다. '법 앞의 평등'은 일련의 사건들에서 이미 사문화된 지 오래다.

25일<MBC> 보도에 따르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형사사건 3건 수임으로 성공보수를 포함, 10억여 원을 벌여 들였다. 물론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 팽배한 전관예우 등 법조계 비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해당 매체 보도대로 전관 우 변호사가 인천 지검장을 직접 만나 사건이 검찰 선에서 무마돼 그 급부로 거액을 받았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와 바람을 저버리는 것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행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대목에서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의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성역없는 수사’다. 물론 ‘공수처 설치’도 일부 설득력이 있지만 윤 총장이 이끄는 현 검찰처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적인 수사를 제대로 한다면 이 또한 부질없어 보인다.

때문에 필자는 ‘검찰개혁’의 골수는 곧 ‘수사개혁’에 있다고 생각한다. 윗선 눈치 보지 않는 수사,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수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검찰 스스로 '검찰개혁'이란 화두타파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

검찰은 백 마디 말보다 고통의 안거를 끝내고 해제하는 날 수사결과로 대성일갈하면 된다. 그날부턴 ‘유전무죄’니 ‘전관예우’니 ‘검찰개혁…공수처 설치’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진정한 검찰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쾌걸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에게 부촉해 본다. 부디 국민에게 충성하는 금강(金剛) 도(刀)가 되기를.

최희호 기자  ch3@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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