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감축·예산 줄이기 나서…“낙하산 인사 정부부터 반성”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노조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에서 공공기관 부채 책임전가와 단체협약 불법개입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이원배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감축과 경영혁신을 요구하는 ‘정상화 대책’을 내놓자 금융공공기관들이 부랴부랴 부채 감축과 살림살이 줄이기에 나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로부터 부채 급증기관으로 지목된 예금보험공사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부채 규모가 올 6월 기준 45조1560억원에 달하는 예보는 지난 12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예보 관계자는 “비대위에서 부채 조기상환과 감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자산의 조기 매각과 환수를 통한 방안 등이 논의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또 부채 감축을 위해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손을 댄다는 계획이다. 예보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복리 후생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대로 노조와 협의해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방만 경영 해소 등을 위해 ‘KSD 경영혁신 및 미래비전’을 수립해 내년 1월초 발표한다.

예탁원은 복리후생비 감축과 후선조직 축소, IT보안 강화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살림살이 줄이기와 직원 복리성 예산 삭감에 초점을 맞췄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약 30% 이상 감축한다.

이에 따라 시장시스템 운영비 35%·업무추진비 45%·회의비 30%·행사비 30% 삭감 등을 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출연기관과 학회 등에 내는 후원금도 올해의 20% 수준으로 깎는다.

수출입은행은 직원의 복리성 예산과 임원 보수를 삭감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은 체육행사 간소화와 동호인회 활동 축소, 포상제도 개선으로 복리성 지출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골프장 회원권 조기 매각과 고비용 신규사업 타당성 평가 강화, 임원 연봉 삭감·조정, 부서장 임금 동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내년 임원성과금을 축소하고 업무추진비 감액하기로 했다. 경상경비도 동결키로 했다.

반면 아직 ‘느긋한’ 기관도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발표된 후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코스콤은 부채가 2012년 기준 5조5019억원에 달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복리후생비 축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며 또 사업상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예보 노동조합의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투입된 자금이 부채로 잡히는 건 참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거래소 노동조합 관계자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책임에는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낸 정부의 책임도 큰 만큼 정부부터 반성할 일”이라면서 “복지는 생산력을 높이는 요소인데 일괄적 잣대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를 줄이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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