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문사] 4.15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의 선심성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현장감이 결여된 당·정의 부실한 대책에 힘없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허탈감은 오히려 커져만 간다.

소득주도성장 기조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서민경제 붕괴 위기감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중국 우한발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코로나19 발생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인 입국 금지’ 반대로 초기대응에 실패하면서 사태는 국가위기 수준으로 치닫게 됐다.

결국 코로나 사태 초기에 ‘중국과 거리두기’에 반대하고 국가경제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하더니 이제야 때늦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태 진정을 꾀하고 있다. 참으로 멍청하기 그지없는 정부 대책이다.

최근 정부는 계속해서 코로나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달엔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특별 금융대책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현장과 동떨어진 대책에 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중기·소상공인은 이달 1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또 은행권 초저금리 대출도 시행하는데 대상은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마이너스 대출이 있는 중기·소상공인은 이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시한 조건에 해당,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민들이 몇이나 되냐는 것이다.

실제로 서민들은 일반대출 시 이자는 조금 비싸지만 상환이 용이한 마이너스 대출을 선호하고 있다.

사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만 매월 갚고, 자금여유가 발생하면 마이너스 대출을 상환해 원리금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또 만기 상환 때도 사용한 금액만큼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사업자나 은행 모두 금융 리스크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선호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마이너스 대출’은 ‘일반대출’에 포함돼 정확한 통계치를 알 순 없지만, 통상적으로 70% 정도로 보고 있다.

이번 정부 대책은 대략적으로 중기·소상공인 중 약 30%만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대부분의 중기·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듯 과대포장 된 점이 있다.

이에 정부 정책에 대해 현장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중기·소상공인 제외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으며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졸속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마이너스 대출을 쓰고 있는 중기·소상공인들이 이런 문제점을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수차례 문의와 항의를 해봤지만, 관계자의 답변은 대부분 “모두 위에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실제로 코로나 사태로 폐업 위기에 놓인 연 매출 5억 원을 초과했던 중소기업이 허다하다.

그럼에도 이런 중소기업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순이익이 아닌 매월 4천 만 원 매출을 올리는 정도의 작은 규모의 기업까지 제외하면 그 대상이 전체 중기·소상공인 중 몇 %나 되겠는가?

이게 정말 중기·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금융대책일지, 총선을 겨냥한 말잔치일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