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과 대탕평인사, 정책일관성 등이 선행등이 과제로 떠올라

 
박근혜 대통령이 승리를 거둔 지난 대선은 여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며 세대간 계층간 대립구도가 드러났다. 이 때문에 선거 결과에서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48%의 유권자들을 마음을 어떻게 돌려놓느냐는 것은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과제다.

박 대통령이 25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행복'을 강조한 것은 이런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48%의 국민을 잊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국민대통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할 일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봉합하느냐다. 중산층이 해체되고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이 늘어만 가는 반면, 1%의 재벌·특권층이 열매를 독식하는 분위기 속에서 빈부 격차로 인한 박탈감은 심각한 사회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이 탓에 지난 대선에서 이미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는 대전제가 돼버린 화두였다. 박 대통령도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고 그들이 스스로 변화의 축을 이뤄 조화롭게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기업의 자기희생'에 대한 언급과 함께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함께 아우르는 큰 틀의 과제가 바로 국민통합이다. '국민대통합'은 박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표현할 정도로 대선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강조했던 내용이다.

또 캠프와 인수위에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동안 반목해온 DJ(김대중 전 대통령)계 인사들을 영입하는 등 국민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시도도 해왔다.

그러나 해결해나가기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단편적인 정책이나 구호로 해소되는 문제가 아닌 민심의 바닥부터 움직여야 가능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당선 이후 행보에서는 아직 대통합 실현을 위한 뚜렷한 목표나 복안 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자신의 대선 득표율에도 못 미치는 44% 수준으로 지지율이 빠지는 등 새 정부를 바라보는 민심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아울러 '예스맨 인사', '불통인사' 등으로 지적된 첫 인사 과정에서는 '대탕평인사'를 대입시키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이처럼 쉽지 않은 국민통합이라는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단 인사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는 "근본적인 국민대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다"며 "인사문제에 있어 비주류와 여성, 호남, 소외계층 등을 대거 천거해 핵심 요직으로 발탁하고 기존 기득권 세력을 견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시키면 상당부분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독립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며 "인사의 추천·검증·보고라는 3단계가 청와대 내에서 이뤄지는 시스템으로는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국민통합의 기본 출발점이 될 수 없다.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새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과제에서 배제된채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경제민주화의 적극적 실현도 국민통합을 위해 빼놓지 말아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통합이 말처럼 쉽게 되는 거 아닌 만큼 초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양극화도 함께 극복해야 통합이 될 수 있다. 결국 경제민주화인데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빠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만 대통합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프로젝트사업을 각 지역별로 골고루 하는 등 지역에 있어 고른 투자도 통합을 위한 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부패를 척결해 국민들의 박탈감을 덜어줘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신복룡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석좌교수는 "국민통합이 문제가 되는 것도 한편으론 부패에 의한 박탈감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병역문제나 조세정의 등 특권층의 비리를 들어 "비리와 공생하는 상황에서는 국민통합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거 미국에서 있었던 사회 전반에 걸친 협력기구와 같이, 정부와 민간, 노사, 좌우 등 다양한 분야들이 파트너로 만나 협력을 논의하는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용철 교수는 "빌 클린턴 정부 때 전국파트너십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적이 있다. 서로 대척점에 있는 파트너들을 선정해 연계를 강화는 협력체"라며 "여러 파트너를 선정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성과로 연결시키는 모델을 제시하는 방법의 사회 협력·통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