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과 대탕평인사, 정책일관성 등이 선행등이 과제로 떠올라
박근혜 대통령이 승리를 거둔 지난 대선은 여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며 세대간 계층간 대립구도가 드러났다. 이 때문에 선거 결과에서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48%의 유권자들을 마음을 어떻게 돌려놓느냐는 것은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과제다.
박 대통령이 25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행복'을 강조한 것은 이런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48%의 국민을 잊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국민대통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할 일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봉합하느냐다. 중산층이 해체되고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이 늘어만 가는 반면, 1%의 재벌·특권층이 열매를 독식하는 분위기 속에서 빈부 격차로 인한 박탈감은 심각한 사회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이 탓에 지난 대선에서 이미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는 대전제가 돼버린 화두였다. 박 대통령도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고 그들이 스스로 변화의 축을 이뤄 조화롭게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기업의 자기희생'에 대한 언급과 함께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함께 아우르는 큰 틀의 과제가 바로 국민통합이다. '국민대통합'은 박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표현할 정도로 대선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강조했던 내용이다.
또 캠프와 인수위에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동안 반목해온 DJ(김대중 전 대통령)계 인사들을 영입하는 등 국민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시도도 해왔다.
그러나 해결해나가기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단편적인 정책이나 구호로 해소되는 문제가 아닌 민심의 바닥부터 움직여야 가능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당선 이후 행보에서는 아직 대통합 실현을 위한 뚜렷한 목표나 복안 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자신의 대선 득표율에도 못 미치는 44% 수준으로 지지율이 빠지는 등 새 정부를 바라보는 민심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아울러 '예스맨 인사', '불통인사' 등으로 지적된 첫 인사 과정에서는 '대탕평인사'를 대입시키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이처럼 쉽지 않은 국민통합이라는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단 인사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는 "근본적인 국민대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다"며 "인사문제에 있어 비주류와 여성, 호남, 소외계층 등을 대거 천거해 핵심 요직으로 발탁하고 기존 기득권 세력을 견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시키면 상당부분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독립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며 "인사의 추천·검증·보고라는 3단계가 청와대 내에서 이뤄지는 시스템으로는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국민통합의 기본 출발점이 될 수 없다.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새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과제에서 배제된채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경제민주화의 적극적 실현도 국민통합을 위해 빼놓지 말아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통합이 말처럼 쉽게 되는 거 아닌 만큼 초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양극화도 함께 극복해야 통합이 될 수 있다. 결국 경제민주화인데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빠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만 대통합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프로젝트사업을 각 지역별로 골고루 하는 등 지역에 있어 고른 투자도 통합을 위한 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부패를 척결해 국민들의 박탈감을 덜어줘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신복룡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석좌교수는 "국민통합이 문제가 되는 것도 한편으론 부패에 의한 박탈감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병역문제나 조세정의 등 특권층의 비리를 들어 "비리와 공생하는 상황에서는 국민통합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거 미국에서 있었던 사회 전반에 걸친 협력기구와 같이, 정부와 민간, 노사, 좌우 등 다양한 분야들이 파트너로 만나 협력을 논의하는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용철 교수는 "빌 클린턴 정부 때 전국파트너십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적이 있다. 서로 대척점에 있는 파트너들을 선정해 연계를 강화는 협력체"라며 "여러 파트너를 선정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성과로 연결시키는 모델을 제시하는 방법의 사회 협력·통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이 25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행복'을 강조한 것은 이런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48%의 국민을 잊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국민대통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할 일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봉합하느냐다. 중산층이 해체되고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이 늘어만 가는 반면, 1%의 재벌·특권층이 열매를 독식하는 분위기 속에서 빈부 격차로 인한 박탈감은 심각한 사회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이 탓에 지난 대선에서 이미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는 대전제가 돼버린 화두였다. 박 대통령도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고 그들이 스스로 변화의 축을 이뤄 조화롭게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기업의 자기희생'에 대한 언급과 함께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함께 아우르는 큰 틀의 과제가 바로 국민통합이다. '국민대통합'은 박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표현할 정도로 대선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강조했던 내용이다.
또 캠프와 인수위에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동안 반목해온 DJ(김대중 전 대통령)계 인사들을 영입하는 등 국민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시도도 해왔다.
그러나 해결해나가기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단편적인 정책이나 구호로 해소되는 문제가 아닌 민심의 바닥부터 움직여야 가능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당선 이후 행보에서는 아직 대통합 실현을 위한 뚜렷한 목표나 복안 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자신의 대선 득표율에도 못 미치는 44% 수준으로 지지율이 빠지는 등 새 정부를 바라보는 민심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아울러 '예스맨 인사', '불통인사' 등으로 지적된 첫 인사 과정에서는 '대탕평인사'를 대입시키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이처럼 쉽지 않은 국민통합이라는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단 인사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는 "근본적인 국민대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다"며 "인사문제에 있어 비주류와 여성, 호남, 소외계층 등을 대거 천거해 핵심 요직으로 발탁하고 기존 기득권 세력을 견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시키면 상당부분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독립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며 "인사의 추천·검증·보고라는 3단계가 청와대 내에서 이뤄지는 시스템으로는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국민통합의 기본 출발점이 될 수 없다.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새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과제에서 배제된채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경제민주화의 적극적 실현도 국민통합을 위해 빼놓지 말아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통합이 말처럼 쉽게 되는 거 아닌 만큼 초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양극화도 함께 극복해야 통합이 될 수 있다. 결국 경제민주화인데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빠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만 대통합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프로젝트사업을 각 지역별로 골고루 하는 등 지역에 있어 고른 투자도 통합을 위한 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부패를 척결해 국민들의 박탈감을 덜어줘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신복룡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석좌교수는 "국민통합이 문제가 되는 것도 한편으론 부패에 의한 박탈감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병역문제나 조세정의 등 특권층의 비리를 들어 "비리와 공생하는 상황에서는 국민통합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거 미국에서 있었던 사회 전반에 걸친 협력기구와 같이, 정부와 민간, 노사, 좌우 등 다양한 분야들이 파트너로 만나 협력을 논의하는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용철 교수는 "빌 클린턴 정부 때 전국파트너십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적이 있다. 서로 대척점에 있는 파트너들을 선정해 연계를 강화는 협력체"라며 "여러 파트너를 선정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성과로 연결시키는 모델을 제시하는 방법의 사회 협력·통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임종호 기자
news@weekly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