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도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여야간의 극적타결은 없었다. 오히려 첨예한 의견대립속에 파국을 맞았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양보안을 제시하며 새누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불수용 입장에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공언했다. 결국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정부조직개편안 국회통과는 사실상 힘들어진 모양새다.

박근혜 새정부에도 상당한 영항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실질적인 진용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는 어정쩡한 상황이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이다.

◇민주, 與에 수용한 제시…타결 물꼬트나 했더니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수용안을 새누리당에 제시하며 극적타결의 물꼬가 트일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민주당은 이날 IPTV(인터넷TV) 허가, 재허가,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고 IPTV 사업을 진흥하는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새누리당 대승적인 결단을 요구했다.

특히 만약 새누리당이 이 제안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더 이상의 양보안은 없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새누리당이 융합서비스 활성화 운운하면서 IPTV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IPTV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권과 법령 재개정권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도록 양보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SO와 PP 정책에 대한 권한이 현재는 모든 방송 정책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를 전부 미래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비보도 부분 등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과 관련이 없는 PP관련 업무를 미래부에 이관하도록 하는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의미하는 SO(System Operator)는 각 가정마다 케이블과 컨버터를 설치해주고 시청료를 징수하는 케이블 사업자다. PP(Program Provider)는 케이블TV나 위성방송에 고유한 채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해 SO나 위성방송사업자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민주당이 제안한 양보안을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사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극적타결이라는 일말의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면서 여야간 파열음은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양보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야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측에서는 그동안 새누리당이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일점일획도 고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민주당이 요구한 15개항 중에서 협상대상 6개를 제외한 9개의 상당 부분은 새누리당이 양보한 것이고 합의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IPTV가 제4의 종편으로 바뀔 가능성은 사실과 다르다"며 "채널사용사업자는 보도, 종편PP를 제외하고는 인허가 절차 없이 등록만으로 진입이 가능해 실제 미래부로 이관되는 업무는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SO사업자, 위성TV, IPTV 망 사업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방송 통신의 융합을 훼손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이 창조 경제 수행에 결정적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정부조직개편 운명은?…장기표류 현실화되나

여야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장기전이 불가피해진 모양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제시한 양보안을 새누리당이 거부하자 다소 격앙된 분위기속에서 협상은 없다며 파국을 예고했다.

당장 내달 4~5일에 있을 본회의도 물건나간 분위기다.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양보안 수용이 없을 경우 정부조직개편안 극적타결은 장기간 어려워 보인다. 박근혜 새정부의 행정공백도 그만큼 길어지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혹시나 협상이 될 수 있을까해서 담대하게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에 걷어차였다"며 "새누리당이 야당과 국회를 인정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방송은 언론과 민주주의 자유의 꽃이다. 새누리당이 이것을 훼손하겠다는 본질이 들어났다"며 "협상의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방송장악 음모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누가 발목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모든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방송광고, IPTV 등 모든것을 미래부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은 ICT 성공보다 방송장악이 목표인 것 같다"며 "이제는 방송장악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 박근혜 정부와 긴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최장 90일 동안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편안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낼 수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된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으로 새누리당과의 협상은 없고 내달 4~5일 본회의에서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장 90일간 전향적인 변화가 없을때는 합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여야 협상을 마무리지어 새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창조 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행정부처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합리성과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야당을 설득하고 반드시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