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전협정 백지화 시점과 한미 합동군사훈련 '키 리졸브'앞두고 도발우려

 
북한이 공언한 정전협정 백지화 시점과 한국과 미국의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한군이 실제 대남 물리적 도발을 감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반발해 위협한 실제적인 대응조치들을 11일 이후로 예고함에 따라 남한을 겨냥한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이 예정대로 11일부터 열흘간 돌입하고, 북한은 이 훈련에 거세게 반발하며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한 불가침합의 폐기, 판문점 직통전화 단절을 경고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남북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11일은 북한이 판문점 통신선을 차단하고 그 시각부터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선언을 전면 무효화하겠다고 못박은 시점이다.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지난 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한미 군사훈련을 '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11일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정전협정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며 일방 통보했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지난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전협정이 백지화되는 11일 남북간 불가침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한다고 엄포했다.

북한은 판문점 연락 통로도 폐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11일부터 판문점 남북 적십자채널도 2년 만에 다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11일부터 시작되는 '키 리졸브'훈련을 빌미로 남한을 겨냥해 군사적 행동과 예고한 대응조치들을 실행할 것으로 점쳐진다.

정전협정 무력화를 선언한 북한이 최근 '키 리졸브'훈련을 빌미로 동·서해에서 잠수함 기동훈련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으로 포사격을 하거나 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다.

또 정전협정의 상징적 장소인 판문점·비무장지대(DMZ) 등에서의 무력시위 등 정전협정 무력화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남북 양측의 신경전으로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북한이 "우리가 이미 선포한 더욱 강력한 2차, 3차 대응조치들을 더욱 앞당기게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는 점에서 4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8일 노동신문을 통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탄미사일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고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켰다.

북한이 2009년 3월에 꺼내 든 카드를 다시 선보일 가능성도 있다. 당시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을 맹비난하면서 개성공단 유출입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키 리졸브' 훈련 기간 동안 북한 영공과 그 주변을 통과하는 남한 민항기들의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위협한 바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국지도발 뿐만 아니라 전면 도발 혹은 대형 건물이나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 대한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공격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상안보태세에 돌입,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했다. 또 동해와 서해에서 북한 측의 군사적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점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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